대한민국. 2024년에 계엄령이 선포되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배경과 논란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을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규정하며, 이는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와 탄핵 소추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여 국회, 정당 활동, 정치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봉쇄되었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및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의 충돌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국회의 저항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